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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행시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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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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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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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부동산 대책 요약
문재인
2018.7.30
규제강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 종합부동산세 개편(19.1.1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 → (19년) 85% → (20년) 90%
세율: (주택) 과표 6억이하 현행유지, 6억 초과 0.1~0.5% 인상
과표 6억초과 3주택 이상(인별) 0.3%추가 과세
(종합합산토지) 0.25%~1% 인상
(별도합산토지) 변동 없음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적정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8년 비과세 → 19년 분리과세
임대사업등록시 필요경비 차등적용: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임대사업등록시 기본공제 차등적용: 등록사업자 400만원, 미등록사업자 200만원
임대보증금 과세배제 소형주택규모 축소: 3억원 & 60㎡ 이하 → 2억원 & 40㎡ 이하
문재인
2018.4.10
규제강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특별공급 제도 개선]
·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민영, 국민주택 공통)
→ 일반공급으로 전환(18.5.4부터)
특별공급 당첨주택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이전등기 시 → 5년 (18.5.21모집공고부터)
· 전체지역
9억이하 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 2배 확대 (18.5.4부터)
: 민영 10→20%, 국민 15→3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일부 완화 (18.5.4부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맞벌이 120%→130%)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점검 강화

[전매제한 제도 개선]
· 전매제한 기산시점: 계약체결 가능 시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18.5.21모집공고분부터)
문재인
2017.12.23
규제강화

임대주택활성화방안
· 지방세 감면확대: 8년 임대 시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 양도세 감면 확대: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 시
· 건보료 부담 완화: (4년임대) 40% (8년임대) 80% 감면
문재인
2017.11.29
규제강화

주거복지로드맵
· 공적임대 연 17만호 = 공공임대 연 13만호 + 공공지원 연 4만호
· 공공분양 연 3만호 +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확대(연8.5만호)
· 택지 확보: 40여개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 9개 지구 금번 발표(성남 금토 등)
· 특별공급제도 개선: 다자녀 혜택(자녀 많을수록 가중 배점 등)/ 인터넷 청약 구축
문재인
2017.10.24
규제강화

가계부채종합대책
· 新DTI 도입: DTI 旣적용지역 시행(‘18.1월~)
· DSR단계적 정착: 금융권시범운영(‘18.1월~) → 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 활용(‘18.下~)
· HUG 중도금 보증한도 하향조정: 수도권, 광역시, 세종 > 6억 → 5억 (‘18.1월~)
·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90% → 80% (‘18.1월~)
·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은행권부터/‘18.3월~)
문재인
2017.9.5
규제강화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17.9.6부터 효력발생)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 지역 분양가상한제 선정 용이
(‘17.11.7부터)
문재인
2017.8.2
규제강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투기지역 지정: 서울 11개구, 세종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0%(2주택자), +20%(3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강화
· 분양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고(18년1월1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분양권 전매금지 예고(18년1월25일부터)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세대당 1건
·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
· DTI 40%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조정대상지역은 1건)
·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문재인
2017.6.19
규제강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 전매제한기간 강화: 1년6개월 or 소유권이전 시까지
· 조정대상지역 LTV 70%→60% DTI 60%→50%
· 잔금대출 DTI 최초 적용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2주택
박근혜
2016.11.3
규제강화

실수요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세대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속한자
· 재당첨 제한
: 조정지역대상 당첨자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박근혜
2016.8.25
규제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 LH택지공급 조절
· PF대출심사강화
· 분양보증예비심사도입
· 중도금대출보증 개선(보증건수 2건 제한, 부분보증 도입)
박근혜
2016.4.28
규제완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공급물량 2017년 30만가구 확대
· 저소득층 생애주기별 특화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박근혜
2015.9.2
규제완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화방안
· 집주인리모델링제도 도입
· 뉴스테이 활성화
· 정비사업규제 합리화
박근혜
2015.7.22
규제완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박근혜
2015.7.9
규제완화

건축투자활성화대책
박근혜
2015.4.6
규제완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마련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검토
· 임차보증금 금융지원강화
박근혜
2015.4.1
규제완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 수도권민간택지 주택 전매기한
박근혜
2015.2.27
규제완화

새로운청약제도시행
· 입주자선정절차 간소화
·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청약자격 요건 완화
박근혜
2015.1.13
규제완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뉴스테이 도입
·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박근혜
2014.10.30
규제완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4.10.30,’15.4.6)
·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공급 확대(공공임대리츠 1만가구 확대 등)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의무임대기간10년)
박근혜
2014.9.1
규제완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재건축연한규제 완화(최장 40년→30년)
·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및 기간단축(2년→ 1년)
박근혜
2014.7.24
규제완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LTV, DTI 규제완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LTV70%, DTI60% 일괄적용
· 디딤돌론 대출자격 완화 > 1주택자로 확대
· 청약통장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로 재형기능 강화
·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추진
·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확대
· 주택건설규모 제한 완화, 안전진단기준 완화
박근혜
2014.3.5
규제완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2.26대책 보완조치)
박근혜
2014.2.26
규제완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LH직접건설과 공공임대리츠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체계구축
· 민간주도 임대주택리츠활성화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 고액 전세자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액 제한
· 임대소득 과세방식 강화(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박근혜
2013.12.3
규제완화
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4.1/8.28 후속조치 계획)
· 목돈 안 드는 전세보완, 행복주택 축소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1만 5,000가구)
박근혜
2013.8.28
규제완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연1%대 수익
· 손익 공유형 모기지 최초 지원
·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마련
박근혜
2013.7.24
규제완화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 건설사대상 모기지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민간부문 주택공급조절 본격 시행
박근혜
2013.4.1
규제완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공공분양공급축소, 보금자리지구 신규지정 중단
· 행복주택 공급 시작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 미분양, 신축주택 외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이명박
2012.5.10
규제완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강남3구 제투기지역해제
이명박
2012
규제완화
유럽재정위기(2012)
이명박
2011.12.7
규제완화
주택시장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대책
이명박
2011.11.8
규제완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11.8~12月)
이명박
2011.2.
규제완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11.2~3月)
이명박
2010.8.29
규제완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 강남3구 제외 전지역 DTI규제 은행권자율화
이명박
2010.4.23
규제완화
주택 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방안
· 정부 미분양주택 4만가구 매입
· 지방 미분양인하폭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등감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DTI한도초과해 LTV한도까지 대출가능하도록 지원
이명박
2009.8.27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공급
· 위례신도시 2만2천 가구 공급
·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
이명박
2009.8.1
규제강화
수도권 DTI 및 제2금융권 DTI
LTV 규제 강화(‘09.8~9月)
· 수도권 LTV60%→50%(‘09.7.6)
· 수도권비투기지역 DTI 60%(‘09.9.4)
이명박
2009.2.12
규제완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이명박
2008.11.3
규제완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 강남3구 제외,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
이명박
2008.9.19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발표
· 수도권 100만, 지방 50만,
· 보금자리주택 70만/장기임대주택 80만호
이명박
2008.9.15
규제완화
美리먼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 시작
이명박
2008.9.15
규제완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명박
2008.6.11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대책
· LTV 70% (기존 60%), 양도세 한시 면제
·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노무현
2007.1.11
규제강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 투기지역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노무현
2006.11.15
규제강화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
·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 호 공급
·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분양가 인하
노무현
2006.3.30
규제강화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8.31보완대책
· 주택거래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 신고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
노무현
2005.8.31
규제강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투기수요 억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 대상확대
· 주택공급 확대
2010년까지 연 30만호 공급, 5년간 택지 4500만평 공급
· 거래투명화
실거래가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노무현
2005.5.4
규제강화
부동산가격안정대책
·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 재건축 기반 시설부담금 부과
노무현
2005.2.17
규제강화
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
· 판교 일괄 분양 등 판교투기방지 대책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강화
노무현
2004.11.9
규제완화
부동산규제완화방안
· 부산 포함 6개 지방도시 분양권 전매완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분양 후 1년 뒤 전매
· 송파구 풍납동 등 서울지역 7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
노무현
2004.3.30
규제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노무현
2003.10.29
규제강화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 도입
· 투기지역 LTV40% 강화
노무현
2003.9.5
규제강화
부동산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안정대책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
· 재건축 중소형 60% 의무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강화
노무현
2003.9.3
규제강화
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대책
·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노무현
2003.5.28
규제강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 국민임대주택 5년간 50만호 건설
노무현
2003.5.23
규제강화
부동산가격안정대책
·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 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 제한 부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노무현
2003.1.15
규제강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충청권 토지거래감시구역 지정
· 5년간 수도권 153만호 공급, 보급률100%달성
·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상반기 선정
김대중
2002.10.11
규제강화
부동산시장안정대책
·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김대중
2002.9.4
규제강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수도권 특목고 교육여건 개선
· 수도권 2~3개 신도시 건설
김대중
2002.8.9
규제강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안전진단강화 등 재건축 기준 강화
· 재건축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 양도세 감면축소
김대중
2002.5.20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대책
·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 세입자 보증한도 확대
김대중
2002.3.6
규제강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김대중
2002.1.8
규제완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투기자 세무조사 착수,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
김대중
2001.9.14
규제완화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
· 국민임대 3만 5000호로 확대
· 수도권 매년 600만평 공공택지 공급
김대중
2001.7.26
규제완화
전월세안정화대책
· 소형평형 공급확대 등
김대중
2001.5.26
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활성화대책
· 공동택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등
김대중
2001.5.23
규제완화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
·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 국민주택 규모 취등록세 한시 감면
김대중
2001.3.16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전월세 서민 보증금융자 지원강화
· 임대사업자 세제
· 금융지원확대
김대중
2001.1.27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대책
·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등
김대중
2000.11.1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 천안, 대전, 목포 3개지역 신시가지 조성
·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 주택채권 매입부담 감면, 취등록세 감면
김대중
2000.8.29
규제완화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
· 주택구입 시 양도세 감면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김대중
2000.7.1
규제완화
주택건설촉진대책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김대중
2000.1.10
규제완화
주택시장안정대책
·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대출금리 인하)
· 서민주택자금 지원규모 3조원 확대
김대중
1999.10.7
규제완화
주택건설촉진대책
· 민영 청약자격 완화, 재당첨제한 폐지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다변화
김대중
1999.8.20
규제완화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대책
· 임대사업 등록요건 강화
· 매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 상향
김대중
1999.5.31
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대책
· 중소형 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 중도금대출, 전세반환자금 금리인하
· 소형주택 구입 근로자 > 국민주택기금융자
김대중
1999.3.22
규제완화
주택경기활성화조치
· 재건축 가구당 2,000만원 자금지원
김대중
1998.12.12
규제완화
건설 및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 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율화
· 양도세 한시 감면범위 확대
김대중
1998.9.25
규제완화
건설산업활성화방안
· 중도금 추가지원
· 민영주택 분양가자율화
김대중
1998.6.22
규제완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지원방안
·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 재개발사업 기금지원
김대중
1998.5.22
규제완화
주택경기활성화대책
· 분양가 자율화
· 양도세 한시 면제
· 토지거래 허가-신고제폐지
·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김영삼
1997.12.3
규제완화
IMF구제금융신청
김영삼
1997.1.20
규제강화
부동산시장안정대책
· 수도권 주택 25만호 공급
· 토지거래허가구역관리
· 15%이상 땅값급등지역 토초세 1년 단위 과세
김영삼
1995.9.19
규제강화
부동산안정대책
· 기업임원 6,000명 투기조사
· 유휴지 과태료 부과, 강매매수
김영삼
1995.7.1
규제강화
부동산실명제 실시
김영삼
1995.3.30
규제강화
부동산실명제도입
· 명의신탁약정 무효, 실명동기 의무화
김영삼
1994.11.
규제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도입
김영삼
1993.8.12
규제강화
금융실명제 실시
노태우
1991.8.5
규제강화
토지초과이득세 첫 부과
노태우
1990.5.8
규제강화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
·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이내 처분
· 기업,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노태우
1990.4.13
규제강화
부동산투기억제대책
· 등기 의무화 도입, 증여세 강화
· 토지신탁제도 도입
· 다가구주택건설촉진
노태우
1990.2.16
규제강화
부동산전월세상한대책
· 임대료분쟁조정신고센터 설치
· 전세금 부당인상 5년간 소급과세
노태우
1989.12.30
규제강화
토지공개념 3법 제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 택지소유상한법
· 개발이익환수법
노태우
1989.5.29
규제강화
사실거래에 따른 공시지가제 도입
노태우
1989.2.24
규제강화
긴급 부동산투기억제대책
· 대도시주택공급확대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계획발표)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분당,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 건설
(국정목표:주택200만호 건설)
노태우
1988.8.10
규제강화
부동산종합대책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강화
1년 소유, 3년 거주→3년 소유, 5년 거주 · 양도세제개편(누진과세)
· 종합토지세 조기실시(1992년→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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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활성화를 통한 규제완화의 지속]

박근혜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에서 2016년 ‘8.25 가계부채대책’까지 총 13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3개월 마다 대책 발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이다.
출범 1년차인 2013년 첫 ‘4.1대책’부터 1년간 매입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 생애주택에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민간공급의 촉진을 위해 공공분양을 줄이는(연7만 가구에서 5만가구로) 등, 매매진작에 집중했다. 보금자리 공공분양을 4년간 11만9000가구 축소하는 ‘7.24 후속조치’도 매매유도의 연장선에 있었다. ‘8.28전·월세대책’의 공유형 모기지제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었고 주택 취득세율의 1~3% 차등인하는 매매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목돈 안드는 전세II’ 폐기와 행복주택 공급 30% 축소(20만 가구 → 14만 가구) 등의 ‘12.3후속조치’는 매매진작 주택정책의 숨고르기였다. 2년차인 2014년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등도 ???민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것에 불과했다. 이 중 핵심은 ‘7.24 대책’의 LTV·DTI 70% 일괄완화와 ‘9.1 대책’의 재건축연한완화 및 청약1순위 자격완화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편 양적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이 두 대책은 기존주택은 물론 분양주택의 거래(수요)를 부추기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3년차인 2015년 대책은 매매활성화만으로 전월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세입자 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통령 과제로 추진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수요자의 수요조건(대개 주거복지수요)보다 사업자(건설기업, 금융투자기업)의 수익성에 우??? 맞추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공급자 입장에선 분양주택 공급에서 분양을 일시 미룬(8년후 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불과했다. 임대주택조차 매매주택과 같은 산업적 방식이 적용받게 된 것이다. 4년차인 2016년 들어 크게 서너 차례 대책이 나왔다. ‘4.28대책’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물량을 늘리는것을 핵심으로 했지만 의도했던 서민 주거비 저감 대책은 부재했다. 가계부채관리방안으로 나?? ‘8.25대책’도(집단대출규제, 1순위자격강화, 전매제한 강화, LTV규제 강화 등을 기대했었는데) 공공택지 공급축소와 중도금대출 보증개선에 그쳤다. 이는 되살아난(부추겨진) 시장온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당국의 의도였다.
그러나 ‘11.3대책’에서는 그간의 시장부양 기조와 달리 강남4구 등 투기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금지 및 1순위 청약조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통제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12.24 대책’도 잔금대출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 있었다. 이 기조는 2017년 1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 발표로 계속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6년 11.3대책(혹은 이후까지)을 제외하면,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띄우기에 올인(all-in)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주택자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덕분에 매매 및 거래 수요가 크게 되살아나면서 주택거래가 획기적으로 늘고 가격도 물가상승률을 2~3배 초과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시장 기득???자의 저항으로 정상적인 전월세대책(예, 적정임대료, 임대차 등록 등)의 도입은 계속 좌절되어 전월세난으로 표현되는 ‘서민주거불안정’은 계속되었다. 특히 초저리와 대출규제완화로 ‘빚내서 집사게 되면서’, 가계부채의 급등은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남게 되었다.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포커스 제108호 기획특집/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규제완화의 시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확보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상태였던 부동산시장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율 1% 완화 및 LTV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고가주택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부동산 양도세율 6%~33%로 인하, 서울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주거 환경 개선이란 목적 하에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50%까지 싼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서울 외곽에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강남권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어 공급되면서 민간건설사의 아파트가 경쟁력을 잃게 돼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그린경제신문, 2013. 1).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정책을 시기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는 1)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수요활성화를 목표로 한 <6.11 대책>,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담고 있는 <8.21 대책>, 3) 부동산 세제 완화이 중심인 <9.1 대책>, 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을 담은 <9.19 대책>, 5)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된 <10.21 대책>, 6) 경제위기종합대책??? 일환이었던 <11.3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2009년 2, 3월에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국토해양부 주택법·공급규칙 개정, 양도세제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로 하는<8.27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4.23 대책>이 발표되었고, <8.29 대책>을 통해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공표하였다. 2011년 2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12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등을 쏟아내었다. 2012년에는 <5.10 대책>을 통해 강남 3구 투기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고, 6월 18일 <5.10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서민주의에 의거한 강력한 규제의 시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놓은 굵직한 부동산대책은 모두 10여 차례로 큰 대책이 없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냈다. 시기별로는 초기 부동산정책의 경우 대부분 ‘수요억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후반기 부동산정책의 경우에는 ‘공급확대’가 지속되었다. 부동산시??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직·간접적 수단을 대부분 꺼내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2005.8.31)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부동산거래투명화, 주택시장안정대책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8.31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었으나, 2006년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재연되었다. 8.31정책의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서 막연한 규제완화 심리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 제도와 주택담보 대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였다.
2006년 3.30 대책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고, 2006년 11.15 대책에서도 LTV와 DTI 강화와 더불어,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과세"를 하고 2007년부터 시행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50%) 조치를 발표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6년 8.31 대책에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내 놓으며 사실상 처음으로 공급을 강조한 이후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 3단계를 비롯하여 분당급 신도시인 동탄2신도시 등이 잇따라 추진되었다.

[자료출처: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KDI 협력사업1팀장]
[외환위기로 인한 개방과 규제 완화의 시대]

김대중 정부 시기는 부동산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수 밖에 없었다. "IMF 위기"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함으로써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돼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추진됐다. 즉,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이 주택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부터 살리자는 것이었고 ??? 결과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거래신고구역 및 허가구역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완화하였으며,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으로 양도소득세면제(25.7평 이하) 등 세제혜택이 주어졌으며, 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으로 완화하고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주택경기활성화 대책〉(1998.5, 1998.12)에 따라 주택관련 세금감면, 분양신청요건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촉진 등을 추진하였다. 뒤이어 주택공급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대책〉(1999.10)등 1998년 이후 35차례나 되는 주택경기 활성화 및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2001년 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대두되자 <주택???장안정대책>(2002.1, 2002.3)을, 이어서 10년간 주택건설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담은 <주택종합계획>(2003)을 발표하였다. 2003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급등세로 돌아서자 <9.4 대책>(2002), <10.11 대책>(2002)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자료출처: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KDI 협력사업1팀장]
[주택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한 규제완화의 시대]

김영삼 정부 시기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된 시기였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주택공급확대·분양가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하였고, 노태우 정부 때 추진하였던 토지공개념·주택 200만호·원가연동제 시행 등의 정책적 효과가 본격화시켰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4년에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 수도권 난개발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금융실명제〉(1993)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 국토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함께 199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실명제〉(1995)와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제도〉(1995)가 시행되었고 양도세율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IMF 위기(1997)의 도래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의 발표(1998)와 함께 토지시장의 개방(1998), 자산담보부증권제도(ABS)제도 시행(1998), 분양가전면자율화시행(1999), 채권입찰제폐지(1999)를 주요 부동산정책으로 꼽을 수 수 있다.

[자료출처: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KDI 협력사업1팀장]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규제의 시대]

1980년대 전반기의 시기는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는 인식 하에 토지공급확대 정책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택지공급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 후반기에는 이전에 추진되었던 다수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지 인근 및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토지의 불로소득이 발생하???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1988년 이후에는 규제정책이 쏟아진 시대라고 하겠다. 법·제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에 입각하여 토지과다보유세부과와 <8.10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1988)의 발표, 〈공시지가제도〉(1989)를 도입하였고, 주택가격 안정과 저소득층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표하였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

[자료출처: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KDI 협력사업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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